▣ 원제목 : External Processing: A Tool to Expand Protection or Further Restrict Territorial Asylum?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발표일 : 2023년 2월

▣ 내용: 전 세계 곳곳에서 영토 내 비호(territorial asylum)에 대한 접근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과 국경 지역의 반발로 많은 망명 신청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새로운 위기와 계속되는 위기로 인해 취약 계층의 거주지에서 더 근접한 곳에서 보호를 제공하거나 상당히 많은 수의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대부분 사람을 수용하는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들과 선진국과의 책임을 분담할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로 망명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목적지 국가의 영토 밖에서 수행하는 외부 처리(external processing)에 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특히, 호주와 영국과 같은 국가들이 자발적 입국을 억제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와 르완다와 같은 국가에 대한 역외 망명 처리 정책을 채택한 가운데, 기존의 자국 내 비호를 보완하고 보호 기회를 제한하지 않고 확대하는 방식으로 외부 처리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주정책연구소(MPI)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