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목 : The ethics of migration policy dilemmas

▣ 발표기관 : Migration Studies / 옥스퍼드 대학교

▣ 발표일 : 2022년 10월

▣ 내용: 이 연구는 이주의 정치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즉 이민 정책 딜레마의 윤리를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이 접근법의 핵심은 정책 입안자 및 해당 분야의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핵심적인 관련성이 있는 특정 정책의 딜레마를 파악한 후, 이러한 딜레마를 체계적으로 이론적 분석을 하는 것이다. 저자는 상충하는 도덕적 목표 사이에서 내려야 하는 어려운 선택처럼 정치적 딜레마를 개념화하고, 이러한 종류의 딜레마를 "상충된 수단", "더러운 손(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공공善 또는 공익을 위해 도덕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행위나 상황)", "정치적 실현 가능성", 또는 "정치적 딜레마"라고 부르는 다른 유형의 윤리적 선택지와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이주에 대한 정치 이론가들의 질문의 범주를 확장하는 것 외에도, 어려운 정책 딜레마에 특정 정책의 딜레마를 파악한 후 체계적인 이론적 분석을 통한 저자의 접근 방식은 서로 부딪히는 도덕적 목표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환원주의 정치가 가진 부정적인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행동 지침을 목표로 하는 응용 규범 정치 이론의 기조에 따라 설명적 분석과 해석적 분석을 모두 벗어난 어려운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규범적 분석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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