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황민철, 문병기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 발행연도: 2023

▣ 내용:

본 연구는 잠재적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송출국 현지에서 입국 전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의 논리적 근거를 고찰하고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분석, 연구진 자체의 브레인스토밍과 전문가델파이 결과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첫째, 이론 분석의 결과로써, 제도 신설의 논리적 근거로 쌍방향 사회통합 이론, 사회교환 이론, 자기결정성 이론, 의무교육의 본질, 준공공재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논리적 근거로 제시하였다. 둘째, 거시환경 분석의 결과로써, 정치환경을 분석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를 해외에서의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참여자, 강사로 설정하여 이해관계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 시행과 관련된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조기적응프로그램과 사회통합프로그램과의 연계, 이수 의무화와 유료화 가능범위에 대해 신중하고 다각적인 접근의 필요성,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 과정 및 교육 내용의 실효성 확보와 대상별 맞춤형 접근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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