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하정봉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 발행연도: 2023

▣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2012년 아베정권 출범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의 외국인력 유입확대 및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 이민정책의 형성배경과 특징을 밝히고 우리나라 이민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일본 이민정책에는 경제적 배경요인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여당은 정치 쟁점화를 최소화하면서 기존 제도의 골격을 유지한 채 점증주의적 제도변화를 추진하였다. 추진체계 면에서는 법무성의 위상 강화와 출입국재류관리청 신설을 통한 출입국행정 효율화, 성청간 연계･조정 강화가 도모되었다. 정책내용 면에서는 고도전문직에 대한 파격적 우대와 함께 단순인력에 대해서는 직종별, 지역별 맞춤형 유입확대정책이 취하여졌다.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지자체 외에 전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종합적 생활지원 대책이 본격 도입되었다.

한국 이민정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단순인력의 지속적 전문성 제고를 통한 장기체류 제도확대와 지역맞춤형 외국인재 유입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리더발굴, 외국인 네트워크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차원의 이민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민자에 대한 차별시정과 권리확대를 통한 매력도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 본 논문은 KCI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