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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구] 인도적 지원과 유럽연합(EU) 국경관리의 외주화: 유럽연합(EU)과 터키의 협상 및 터키의 난민 관련 단체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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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목 :  Betwee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Externalizing of EU Borders: The EU-Turkey Deal and Refugee Related Organizations in Turkey

발표기관 :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 이민연구센터

발표일 : 20234

내용: 이 보고서는 난민 보호, 특히 오랫동안 난민이었던 이들에 대한 보호에 관해 다국적으로 다양한 단계의 협력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보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수백만 명의 시리아인의 터키 강제 이주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터키 정부는 20163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른바 EU-터키 거래(EUTD)를 통해 EU에서 터키로 상당한 금액(4년간 60억 유로)이 유입되었다. 그 대가로 터키는 EU로 향하는 이주민 이동을 억제하고 통제하기로 약속했다. 이 보고서는 EUTD의 네 가지 주요활동 분야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국제 정부 및 비정부기구 참여와 현 터키 정부의 이주 관리 체제에 대한 내재한 부작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과학 문헌 연구안에서 중요연구 결과와 미해결 질문을 요약하고, 가용 문건에 대한 터키 내 자체 인터뷰를 바탕으로 EUTD 시행에 관련된 기관과 터키 난민 보호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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