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장주영, 김희주, 김수경

▣ 발행기관: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연도: 2022.04.

▣ 내용:

협약 난민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여 국제적 보호를 요하는 이들의 증가로 각국의 보호 제공의무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안적 방식의 보호(complementary forms of protection) 중 대표적인 방식인 보충적 보호(subsidiary protection), 보완적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 임시보호(temporary protection)에 대해 알아보고관련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들의 사례를 탐색해보았다. 보충적 보호의 사례로는 스웨덴과 아일랜드, 보완적 보호의 사례로는 캐나다와 호주, 임시보호의 사례로는 미국을 제시하였다. 각국의 대안적 보호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인도적 체류 허가의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결론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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