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최병규, 이준영

▣ 발행기관: 한국이민정책학회

▣ 발행연도: 2023년 6월

▣ 내용: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외국인 고용제도 문제와 개선과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법률자료, 학술논문, 정부 보고서, 정책자료, 상담사례집 등을 활용하였으며 고충 사례에서 나타나는 주요 이슈와 주제를 파악하고 분류하는 Braun & Clarke(2006)의 주제 접근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한국 외국인 고용제도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외국인 고용정책은 차별과 배제 모형을 수용하여 이민 선발 국가의 시행착오 답습과 사업주 이익에 치우친 정책으로 사업장변경 갈등, 신청 및 신고의 사업주 전속적 권한 행사, 이주노동자 비용부담 초래와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둘째, 노동 주체의양 당사자를 인정하지 않는 사업주 위주의 외국인 고용제도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체 정보의 불투명성과 강제근로 위험성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한국 실정에 맞는 이민정책 주관부서 부재와 집행기관의 분산은 현장 혼란과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며 정책연구 빈곤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론 및 제언) 첫째, 국제규범 준수와 선진국 위상에 맞는 이주정책 모델로 정책목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고용허가제 19주년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를 통하여 고용허가제에서 노동 주체 양 당사자를 인정하는 노동허가제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주요 국가의 이주 노동정책을 참고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이주 노동정책의 통일성을 기하고 이를 전담하여 실행할 수 있는 신설 집행기관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규범과 숙련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이주노동자의 장기체류 로드맵 모형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외국인 고용제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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