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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구] 안정적인 주거에서 지원자까지: 난민 지원정책을 위한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대응책으로부터 얻은 교훈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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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목: From Safe Homes to Sponsors: Lessons from the Ukraine Hosting Response for Refugee Sponsorship Programs

발표기관: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발표일: 202310

내용:

20222월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민간인의 지원이 쏟아지면서, 특히 이미 주거지 부족과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과부하 된 국가들의 긴급 대응 측면에서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일반인이 자신의 집이나 다른 사유지에 공간을 제공하는 주거 지원정책은 신속하게 적용되어 실시간으로 변화는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으며, 이들을 수용하는 지역사회가 직접 신규이민자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취약한 개인의 보호, 일반인의 수용 사기 저하, 장기 계획수립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 정책브리프는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민간 거주 초청 정책이 어떻게 시행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이런 정책이 유럽의 민간 부분에서의 수용과 후원 활동이 광범위하게 변화해왔고, 주요 성공 사례와 한계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시민사회, 정부, 유럽연합이 이러한 난민수용정책을 발전하고 난민 재정착과 지역사회 후원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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