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목 : The Unmet Potential of Community Consultations in U.S. Refugee Resettlement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 2023년 11월

▣ 내용:

미국의 인도주의적 보호 시스템은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놓여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수년간 난민 재정착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후 난민 입국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재정착 인프라 재구축의 필요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탈레반의 권력 장악 이후 아프가니스탄 출신 피난민과 2022년 러시아의 자국 침공으로부터 탈출한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양한 임시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일부 프로그램에는 난민 또는 임시입국허가자의 후원자로서 민간인이 참여해오기도 했다.

이렇게 변동이 심한 대규모 입국자 수와 이전에 활용도가 낮았던 새로운 입국 경로의 등장이 미국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주요 국가, 주(州,) 지자체 간의 조정과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 보고서는 난민 재정착 기관과 주(州) 난민 코디네이터가 예상되는 난민 도착에 대해 수용 지역사회에 설명하고,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 역량을 측정하고, 의견을 요청하는 미국의 공식 협의 절차를 살펴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이러한 협의가 범위가 좁고 양방향 대화와 관계 구축을 위한 시간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경직된 구조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아냈다.

이 보고서는 분기별 협의의 목표와 설계, 실제 진행 방식, 최근 난민 재정착 및 이민 정책 변화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연방 정부, 주 및 지방 정부, 주 난민 코디네이터, 재정착 기관을 위해 가능한 실천방안과 권장 사항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협의 과정이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가지 못한다면 관련 효과가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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