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목 : What Role Could Digital Technologies Play in the NEW EU Pact on Migration and Asylum?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주정책연구소

▣ 발표일 : 2023년 12월

▣ 내용:

최근 몇 년 동안 비호 신청자와 이주민이 증가하고 비호신청 수준이 2015~2016년에 유럽연합을 혼란에 빠뜨렸던 수준에 근접하면서 유럽연합의 이주 및 비호 시스템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커졌다. 한편, 4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도착으로 인해 이미 긴축된 수용 및 사회통합 시스템이 도전을 받고 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이주는 정치적 긴장의 도화선이 되어 선거판의 논의를 장악하고 있다.

많은 정책 입안자들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유럽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새로운 이주 및 비호 협약에 희망을 걸고 있다. 2020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발표하고 최근 협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이 조약은 유럽연합의 이민 및 비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입법안이다. 그러나 협정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정책 입안자들이 완승하려면 복잡한 법적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급증하는 이민자 및 기타 문제를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변해야 하는 또 다른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

이 정책브리프는 이미 유럽의 이주 및 비호 시스템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국경에서의 의사 결정, 회원국 간 비호 신청자/난민 재배치, 귀환 및 사회 재통합이라는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을 살펴본다. 또한, 이주 및 비호 시스템에서 디지털화가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신기술의 책임 있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거버넌스 모델과 안전장치를 설정할 방법을 돌아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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