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목 : Will DACA Recipients Return to Their Birth Countries if DACA is Ended?

▣ 발표기관 : Center for Migration Studies / 이민연구센터

▣ 발표일 : 2023년 10월

▣ 내용:

현재 60만 명이 넘는 DACA 수혜자의 운명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정책의 종료를 위한 법적 논쟁이 완료되면 DACA 수혜자들은 미국을 떠나야 하나? 라는 한 전문가 보고서와 온라인 설문 조사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텍사스 지방법원은 "정량화할 수 있는 비율"이 미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텍사스 지방법원이 DACA 판결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인정하지 않았었다면, 해당 소송은 무산되었을 것이고 DACA는 계속 유지되었을 것이다.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DACA가 종료될 경우 DACA 수혜자의 출국 여부는 소송이 진행되면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민자 귀환, DACA 수혜자, 설문 조사 질문, 프라이밍, 의도-행동 간 격차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 전문가 보고서와 지방법원이 사용한 단일 온라인 설문 조사 질문이 DACA 수혜자의 출생 국가로의 귀환에 관한 추론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관련 연구에 따르면 DACA 수혜자들은 DACA가 종료되더라도 미국에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보고서는 DACA 수혜자와 장기 미등록자에게 합법적인 신분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신속한 경로를 제공하고, 이 두 가지 자료가 지방법원이 내린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재평가하며, 주 정부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평가할 때 DACA 수혜자의 미국 시민권 자녀를 포함하여 텍사스 및 모든 텍사스 주민에게 발생하게 되는 이익을 분석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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