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최선영, 김율희

▣ 발행기관: 한국도시지리학회

▣ 발행연도: 2023년 12월

▣ 내용:

본 연구는 이민현상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대응으로서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외국인정책을 분석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상호보완적인 이민정책 모색에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는 제3 차 대전광역시 외국인정책시행계획(2018-2022)의 유학생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예산, 정책내용, 정책체계에대한 텍스트분석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성, 중점 분야, 정책적 지향성 및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대전시는 관내 핵심이 되는 유학생 집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잠재적 유학생 확보에 자율적·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대전시 외국인정책은 수직적 거버넌스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데, 추후 지역중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지역 내 보다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향후 지역기반 이민정책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지방정부의 자율적 대응방식을 살펴보는 데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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