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제목 : Shifting Realities at the U.S.-Mexico Border: Immigration Enforcement and Control in a Fast-Evolving Landscape

▣ 발표기관 : Migration Policy Institute / 이민정책연구소

▣ 발표일 : 2024년 1월

▣ 내용:

오늘날 미국-멕시코 국경에서의 이민은 수십 년 전과 크게 달라졌으며, 기록적인 수의 비호 신청자와 기타 이민자들이 빠르게 여러 국가에서부터 입국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경 안팎에서 미국 이민 시스템에 커다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의 국경 정책도 최근 몇 년 동안 큰 변화를 겪었다. 2023년 5월,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 시대의 타이틀 42(Title 24)라는 강제 추방 정책을 종료하는 한편, 무단으로 국경을 넘는 것을 이민자들이 입국항에 도착하여 합법적인 이동 경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 정책을 도입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은 질서가 있는 국경관리를 목표로 하지만, 이민자를 관리하는 출입국 당국의 광범위한 권한과 업무 조정, 자원 제한 등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동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와 변화하는 현장의 현실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미국-멕시코 국경과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에서 광범위한 현장 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입국항과 입국항 사이의 국경 운영, 국가 내 사후 처리 문제, 멕시코 및 기타 지역 파트너와 발전하고 있는 협력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잘 조율된 국경 통제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기 및 장기 조치에 대한 권장 사항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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