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 저    자 : 임장덕

▣ 주    제 :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 요    약

한국은 전세계의 선진경제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단순노동력을 포함한 외국인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고학력화로 인해 앞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 대안으로 외국인력 유입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실정에 놓여있다. 선진 각국의 이민흐름과 이민정책 및 그 효과를 비교 검토함으로 향후 이민이 우리사회 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대한민국의 외국인 이민 정책이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 과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