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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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재 지 : 국제노동브리프 2011년 3월호

▣ 저    자 : Lucie Cerna

▣ 주    제 : 영국의 고숙련 이민정책

▣ 요    약

다른 고소득 국가와 마찬가지로 영국은 국가의 인적자본 확대를 위하여 고숙련 이민자 유치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고숙련 이민자제도는 기존 거주민의 총소득 극대화 , 최저임금 근로자에게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의 두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고숙련 이민자를 위한 새로운 포인트제도(PBS)의 도입이 고숙련 이민자 공급의 안정된 풀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에 이견이 없지만 반면에, 고숙련 이민자가 실질적으로 영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 의문시 되고 있고, 임금,주택,교육,지역사회 등 관련 사안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고숙련 이민자의 유입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내 노동자의 교육, 훈련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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