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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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재 지 : 국제노동브리프 2011년 3월호

▣ 저    자 : 양승엽

▣ 주    제 : 프랑스의 전문직 인력 도입 : 느슨한 통합주의

▣ 요    약

프랑스는 2006년, 2010년 이민법 입법과 개정이 있었는데, 주로 체류권의 축소, 추방강화, 국적박탈등 엄격한 선별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 가운데, 프랑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력은 받아들이고자 유럽 블루카드를 국내법화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유인책을 펴고 있으나, 까다로운 체류 조건의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의 소극적인 방법을 쓰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불이익도 없는 대신 크게 이익도 주지 않는 ‘느슨한 통합주의’ 경향의 모습이다. 더불어, 세계주의적 시각에서 주로 제3세계 인력 수출국의 이익과 경제발전을 꾀하고자 국가별로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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