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농협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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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 일본의 농업분야 외국인기능실습제도 현황과 시사점

▣ 저    자 : 황명철

▣ 요    약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외국인 농업근로자가 현실적인 인력 확보 방안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높은 수준의 임금요구, 무단 이탈, 낮은 쿼터인원 등의 어려움으로 제도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신 연수·기능실습제도’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입국 후 2달간의 사전교육, 지역별 최저임금제 적용, 변형 노동시간제 적용,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한 엄격한 송출기관 관리, 중간 평가를 통한 근로능력 검정 및 자격부여, 생활지도 강화, 정부의 재정보조 정책 등은 눈여겨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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