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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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재 지 : 국제노동브리프 2012년 8월호 p 37-43

▣ 저    자 : 오종석

▣ 주    제 : 미국의 불법이민자 자녀에 대한 정책변화

▣ 요    약

2012년 6월 오바마 행정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불법이민자들의 자녀의 경우 강제추방하지 않고 2년 동안 유효한 노동허가서를 발급해 준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불법 이민자 자녀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제약이 일정 부분 제거된다면 향후 더 많은 수의 불법이민자 자녀들이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고 고학력 숙련노동자로서 미국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한국도 직면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과 그 자녀들의 급격한 증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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