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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구동향>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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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주    제 :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 인권교육 기본교재)

▣ 저    자 : 오경석, 고기복, 오성배, 신은주, 박천응

▣ 요    약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이주민(외국인)의 지속적인 확대 유입은 불가피하고, 그에 따라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 속도도 점차 가속화 되어 가고 있다. 편견과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된 이주민 주민에 대한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주민의 인권과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문제들을 각 영역별 (행정, 출입국관리, 학교, 사회복지, 기업)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인권친화적인 것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