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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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 이주의 증가와 독일 이주민정책의 변화

▣ 저    자 : 구춘권

▣ 게 재 지 :「국제지역연구」 21권 1호, p 119~154

▣ 요    약

가속화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구화의 과정과 함께 도래한 ‘이주의 새로운 시대’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전통적인 이주민정책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즉, 이주의 급격한 증가는 독일의 이주민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독일은 심각한 출산율 저하와 인구의 고령화 속에 이주민의 유입에 적극적인 개방적 이민정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면서. 그동안의 배타적 ·혈통주의적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 혈통 선호에 기반한 이주민정책은 이주자의 통합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역사적 경험으로 국적법 개혁, 그린카드 제도의 도입, 신 이주법 발효 등을 통해 새로운 통합모델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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