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00_main/main.jsp

▣ 주    제 : 쉬운말로 읽는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 요    약

이주아동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권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이고, 최근 들어 등록이주민 자녀와 중도 입국 이주 아동의 인권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살 권리,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성을 강화해야하고,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과 차별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