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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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 문화다양성 기반의 다문화정책 방향

▣ 저    자 : 김휘정

▣ 게 재 지 : 이슈와 논점 제552호

▣ 요    약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외국인 노동인력의 지속적인 국내 유입과 이주민 국적의 다양화 등 다인종·다문화사회로 진전되어 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나긴 ‘단일민족’의 역사 아래 문화다양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그동안 다문화정책을 다루는 각 정부부처는 정책대상을 소수자에 맞추어 그들의 동화정책이 주를 이루며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다수인 내국인과의 차별적 인식을 심화시켜왔다. 따라서, 국민과 외국인 간의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다양성 존중과 확산의 바탕이 되는 관련 법률의 제정 및 일반 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일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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