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기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 , 고용노동부

▣ 주    제 : 고용허가제 시행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 저    자 : 유길상, 박영범, 이해춘, 설동훈

▣ 요    약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시행 성과를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유발효과는 지난해 9조 9160억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에서 아직 0.23% 정도를 차지하지만 고용허가제가 처음 시작된 2005년(5710억원)과 비교해서는 17.4배에 이른다. 우리나라 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로 66.6%가 ‘한국인 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다’는 점을 들었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대답은 9%에 불과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전체 외국인 중 12.4%에 달하고 있고, 계속되는 저숙련 인력의 정주화 문제, 송출과정의 투명성 저하, 사업주가 원하는 외국인력 선별장치 미흡, 여러 기관의 외국인력 담당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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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retrieveResearchDetailPopup.do?research_id=1490000-20120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