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수행기관 :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 주        제 :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 저        자 : 최혜지,이은정,홍기원,김정환,백송이

▣ 요        약

외국인주민 수는 1,409,577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등 국내 체류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난민, 이주아동, 난민아동 의 생활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상당수가 생계유지나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영주를 목적으로 한 이주민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비합법적 체류 외국인과 그 가족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거액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국내 체류 이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원체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와 관련 법률을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앞으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