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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파일 [연구 2025-01] 이민과 경제(Ⅱ)-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경제적 영향에 관한 심층분석 (최종본).pdf 다운로드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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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다양한 영역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체류유형별 외국인이 우리 경제 주요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외국인 규모와 체류유형별 변화 추이를 관찰하고, 각종 행정(조사)통계 등 공공데이터와 민간 부문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생산활동, 소득과 소비 및 납세, 사회보험 가입 및 수급, 공공서비스 이용, 부동산 보유 등 다방면에서 이들의 경제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패널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류 특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노동시장 성과와 지역경제 성장, 지방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거시경제 예측모형을 활용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민의 확대가 우리 경제에 가져올 파급효과에 관하여 전망해 보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단기적･미시적 정책 제언과 함께 국가 중장기 이민정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후속연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