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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파일 이민정책연구원-[연구 2025-02]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입(유치)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표지합본.pdf 다운로드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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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지속가능성 위기 상황에서 추진되는 외국인 유학생 유입(유치)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등교육, 노동시장, 지역사회라 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대학들은 재정적 생존을 위해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교육 질 관리와 행정 과부하라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재학 중 비공식 노동을 통해 얻는 수익이 졸업 후 취업비자를 통한 초기 정착 소득을 상회하는 기대 소득의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유학생들이 합법적인 정주 경로를 선택할 경제적 유인을 낮추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역사회는 유학생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심화되는 한편, 상권 및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와 지역 정체성 변화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분리된 공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지향과 현장 실태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어 능력 중심의 선별 기준 강화, 재학-졸업 전주기에 걸친 취업 경로의 제도적 정비, 그리고 검증된 인재에 대한 개방형 취업허가를 골자로 하는 선별적 유연화 전략을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