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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파일 [연구 2025-03] 외국인 사회보장체계(공공부조) 개선방안 연구(4교)0406.pdf 다운로드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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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체류 외국인 260만 명 시대를 맞아, 조세 기반의 비기여적 제도인 ‘공공부조’ 체계 내 외국인 수급권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론적으로 시민권과 외국인 수급권 논의를 검토하고, 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의 외국인 공공부조 요건(거주 요건, 대기 기간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외국인 공공부조 수급 실태분석 결과, 내국인의 역차별 인식과 달리 실제 외국인 수급률은 약 0.3%로 매우 낮으며, 긴급복지지원 등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제언으로 ① 체류 자격별 수급권 격차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② 긴급복지지원법상 외국인 적용 범위 확대, ③ 정주형 외국인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사회안전망 구축, ④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 체계 정립을 제안하였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정주형 자격 취득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약계층이 되는 외국인의 안정적 정주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 사회의 통합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