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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일반 · 숙련기능 외국인력 공급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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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2
발간번호 2025-06
저자(책임) 조영희
저자(공동) 김철희, 노성호
  • 분야 연구보고서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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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심화된 생산인구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법무부가 도입한 외국인력 도입총량제도를 중심으로, 일반기능(E-7-3)과 점수제숙련기능(E-7-4) 인력제도의 특징 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단순 인력 공급을 넘어 기술교육훈련과 국제이주를 연계하는 ‘육성형 이민정 책’ 개념을 도입하여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외국인력 공급 모델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는 직업능력개발 체계와 자격·역량 평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선업 사례를 통해 기능인 력 유입 효과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조사 결과, 일반기능인력(E-7-3)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현장 적응과 생산성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점수제숙련기능인력(E-7-4)은 장기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높은 적응력을 보였다. 이에 따라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강화, 송출국 직업훈련 체계 개선, 송출 비용 절감 등이 핵심 개선 과제로 제시되었다. 또한 캐나다,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캐나다의 단계적 정착 지원, 독일의 포인트제 구직비자, 일본의 특정기능 제도 개편은 국제적 협력과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SMP(Skills Mobility Partnership) 모델과 연결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력 정책을 단순한 인력 도입 차원을 넘어 교육·훈련·사회통합을 포괄하는 장기적 전략으로 확장해야 함을 강조하며, 산업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다각적 공급체계와 육성형 이민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