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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외국인 고용의 사업체 생산성 효과와 제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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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512
발간번호 2025-09
저자(책임) 김형진
저자(공동) 소준영
  • 분야 연구보고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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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인 고용이 제조업 사업체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체 단위에서 식별하고, 생산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을 고용한 중소 제조업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고용이 사업체의 노동생산성과 총요소생산성(TFP)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외국인 고용 제조업체가 외국인을 추가 고용함으로써 얻는 생산성 효과는 내국인 고용에 비해 작고, 외국인이 내국인 노동을 대체한다는 유의미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이윤극대화 조건하에서 고용 확대에도 단위노동비용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인적자본 축적 지원, 고숙련 외국인 인력 유치 정책의 전략적 활용, 대표성 있는 자료 구축 등 생산성 제고와 근거 기반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