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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12 |
|---|---|
| 발간번호 | 2025-11 |
| 저자(책임) | 민수진 |
| 저자(공동) | 김도원, 이동원 |
이 보고서는 국가 간 제도 품질의 격차가 고숙련 이주민의 국제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2010~2020년간 OECD 수용국-비OECD 송출국 간의 양자간 이주 자료와 각국의 세계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및 세계거버넌스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s)의 개별 지표를 이용한다. 분석 결과, 수용국-송출국 간 제도 품질의 격차가 클수록 송출국에서 수용국으로 유입되는 고숙련 인력이 증가했다. 이 결과는 임금 등 경제적 요인과 함께 제도적 요인도 고숙련 인력의 국제이주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제도의 질적 개선을 통해 우수 인재 유치를 장려하고 인력 유출을 억제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