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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추진체계 및 이민법 (IOM 이민정책연구원 이민정책 연구총서 No.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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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8
발간번호
저자(책임) 김환학ㆍ오정은ㆍ최서리ㆍ한태희ㆍ이승복ㆍ박가영ㆍ신예진
저자(공동)
  • 분야 이민정책 연구총서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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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독일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전통적 이민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여기에 덧붙여 우리와 경제사회적 배경과 정책방향이 유사한 일본 등 일곱 나라를 선정하여 우리나라 이민정책에서 참조할 만한 이민 정책과 법제도를 비교하고 있다. 또한 나라별 외국인 체류와 사회통합의 현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각국의 정책적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를 규범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