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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고용허가제 출신 숙련기능 외국인력의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상세
발행일 201511
발간번호 2015-02
저자(책임) 정기선
저자(공동) 최서리, 이창원
  • 분야 연구보고서
  • 연구분야

파일

  • 원본파일 IOM MRTC RR 2015-02.pdf 다운로드 : 4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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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기

본 연구는 단순기능직에 종사하던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 근로자로 인정되면 체류자격(E-7)을 변경할 수 있도록 2011년에 도입한 숙련기능 외국인력 활용제도가 실제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제도에서는 학력, 연령, 경력, 한국어 및 국내 취득 기능사자격증 또는 동일 직종 평균임금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숙련기능 수준이 평가한다. 이 연구에서는 고용허가제 출신 E-7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은 고용허가제 근로자들과 유사하지만, E-9 전환 근로자들의 숙련기능수준이나 생산성은 본인은 물론 회사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심층면접조사에 드러난 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결론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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