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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육로개방시대의 국경관리에 관한 기초연구: 남북경협에 따른 출입 및 출입국관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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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12
발간번호 2019-02
저자(책임) 이정우, 유민이
저자(공동) 최서리, 이병하, 김환학, 정유석, 최효원
  • 분야 연구보고서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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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제는 육로개방시대가 되었을 때 대규모 출입국자의 통행과 국제이주 현상, 경제환경과 남북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한  안전한 국경관리에 관한 정책방향을 찾는 연구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경관리 정책 입안자 및 관련 연구자들에게 육로개방시대에 한반도의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국경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결정을 할 때 정책적 영감을 제공하고 육로개방과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첫째, 남북 경계지역의 출입 및 출입국관리 정책방향, 북방 경계지역의 출입국관리의 정책방향, 그리고 육로국경관리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9가지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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