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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이민경로별 국내 영주이민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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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12
발간번호 2022-07
저자(책임) 최서리
저자(공동) 이창원, 김경주, 현채민 외
  • 분야 기초연구보고서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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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영주(F-5) 체류자격이 신설된 지 20년이 되는 시점에 이 연구는 국내 영주이민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의 영주이민제도 발전과정의 특징을 반영하여 이민경로에 따른 분석을 시도하였다. 더불어 이 연구는 국내 영주자격자 및 영주자격 신청자 대상 면접조사를 통해 영주자격 취득과정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 영주자격이 이들에게 갖는 의미를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분야 전문가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국내 영주이민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