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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이민정책 프로파일(IOM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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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1
발간번호
저자(책임) 오정은 외
저자(공동)
  • 분야 연구보고서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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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보고서는 대한민국(이하 한국)의 이민정책 프로파일이다. 이 보고서는 외국의 이민정책 프로파일 형식을 참고하였지만, 선진국이자 이민수용국의 관점이 반영된 새로운 형식이다. 이 프로파일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정확한 자료 사용에 중점을 두었다. 이 프로파일은 한국의 이민현상에 영향을 미친 환경요인을 인구적, 경제적, 문화적, 국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한국의 이민 현황을 국내로의 이민과 국외로의 이민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어서 이민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이민정책 거버넌스를 설명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최근 한국의 이민동향이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본 프로파일의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새로운 이민정책의 기본틀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에서 새로운 정책 발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