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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파일 이민정책연구원-[2024-08 정책] 취업이민제도 단계 설계에 관한 연구_기능직 종사자를 중심으로.pdf 다운로드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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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재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단계적 체류자격 승급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논의 되고 있는 단계별 취업이민제도 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능인력(E-7-3, E-7-4)을 포함한 취업이민자의 임금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 체류자격 승급 시스템의 현실 가능성을 검증하고, 그 승급시스템의 중간 단계에 있는 취업이민자 (예, 숙련기능인력)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능인력에 대한 임금 관리, 점수제 거주자격 신청대상 확대, 거주자격 활동범위 확대, 가족 단위 이민정책 운영 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