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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12 |
|---|---|
| 발간번호 | 2025-01 |
| 저자(책임) | 장주영 |
| 저자(공동) | 민수진, 김형진, 이용우 |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최근 논의와 정책의 쟁점을 검토하고, 향후 제도 설계의 방향성에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본원의 2024년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정책 전망 연구」에 연계하여 2025년까지 변화된 정책에 대해 추가적으로 소개 및 검토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동돌봄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의 신규 정책 현황과 관련 통계, 정책 쟁점과 관련 해외 사례를 짚어보았고, 향후 제도 설계와 개선에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