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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파일 정책리포트 [2525-02]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원 제도의-0407(내지 최종수정).pdf 다운로드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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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제도의 법적·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독일의 난민신청자 생계급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의 생계비 제도는 난민법 제40조에 근거하나, 지원 기준과 금액 산정이 법무부 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도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난민신청자는 일반 사회보장체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생계 보장에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난민신청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인정됨을 확인한다. 나아가 독일이 개별 법률을 통해 생계비를 권리형 급여로 규율하고, 생계비·주거·취업 제도를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생계비 지원의 권리성 강화, 산정 기준의 명문화에 따른 예측가능성 확보, 지급카드 도입 등을 통한 접근성 개선, 급여 수준의 현실화, 생계비 지급 주체의 전환, 지자체 중심의 집행, 복지재정 체계로의 전환, 생계비·주거·취업 제도의 연계적 개선 필요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