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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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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11
발간번호 2015-01
저자(책임) 최서리
저자(공동) 이창원
  • 분야 정책보고서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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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제도인 고용허가제는 동포 이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그 동안 사업장 이동 제한 규정이 완화되었지만, 현 수준의 사업장 이동 제한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국제인권규범에 기대어 사업장 이동 제한의 철폐 혹은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고용주나 내국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논리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제한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제한 조치가 실질적으로 내국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2013년 체류외국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이직의 자유가 있는 중국동포의 사업장 이동과 임금 관계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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