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정책보고서
• 연구분야

파일

• 원본파일 IOMMRTC_PR 2015-03.pdf IOMMRTC_PR 2015-03.pdf 다운로드 : 49370
• 국문요약 없음 다운로드 : 2
• 영문요약 없음 다운로드 : 169

내용보기

한국정부는 제 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정책목표인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을 새로운 정책목표로 추가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주요 과제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동 기본계획 내에서 주요 추진과제로 포함된 외국인이주자 출신국과의 협력, ‘재외동포사회와의 교류확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난민문제의 대응’ 등에 관하여 한국정부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이행해나가는 데는 아직 한계가 많다. 이는 이민정책은 전통적으로 국경통제와 촉진, 효과적이고 안전한 이주관리, 내⋅외국인의 사회통합 등에 관여된 ‘국내정책’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정책보고서는 최근 10여 년 간 이루어진 국제이민협력에 관한 내용을 세 가지의 유형-‘글로벌이주거버넌스를 통한 이민협력’, ‘다자협력’, ‘양자협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제 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상의 정책과제의 현황을 분석한 뒤, 한국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국제이민협력을 이행할 수 있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