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정책보고서
• 연구분야

파일

• 원본파일 IOMMRTC_PR 2015-05.pdf 다운로드 : 49586
• 국문요약 없음 다운로드 : 10
• 영문요약 없음 다운로드 : 169

내용보기

비숙련이주노동자의 귀환과 재통합 문제를 전체 이주의 과정 내에서 보다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환과 재통합 문제를 비정주형 이주자의 정주화 방지 혹은 불법체류 해소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수용국 이민정책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주의 전 과정에서 귀환과 재통합이 갖는 긍정적 의미와 효과를 수용국 및 송출국 관점에서 재조명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정책보고서에서는 송출국의 귀환 및 재통합 정책 환경으로서 인력송출 및 해외취업 관리체계에 대해서 살펴본 뒤, 국가별로 구체적인 정책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실제 해당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적인 논의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동남아 송출국에서 발견되는 귀환 및 재통합 정책이 아직은 매우 초기적 수준의 실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동남아 송출국의 귀환 및 재통합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측정과 분석은 후속 연구를 위해 남겨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