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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이탈 제도에 대한 재외동포의 청원과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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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2
발간번호 2018-02
저자(책임) 강동관
저자(공동) 김경미
  • 분야 정책보고서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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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수국적 및 국적선택과 관련한 대한민국 국적법 개정 내용과 목적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현 시점에서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행 국적법에 규정된 복수국적자와 국적선택 및 국적이탈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현행 국적이탈제도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 복수국적자녀가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의 내용과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현행 국적법을 둘러싼 논쟁점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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