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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독일 통일이 이민정책에 미친영향: 동.서독 인구 이동과 외국인 노동자 수요의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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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12
발간번호 201807
저자(책임) 오정은
저자(공동)
  • 분야 정책보고서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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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분단국가 시절에 동독과 서독사이의 경제력과 노동력의 전문성 및 숙련도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고, 통일 직후 동·서독간 인구 이동이 활발했다는 점에서, 통일 한반도의 남북간 인구이동 추이와 그 파급효과로서의 외국인 저숙련노동자 수요를 전망하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음. 본 연구는 통일 전후 독일의 인구이동 추이와 독일정부의 이민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