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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참여 방안 연구: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중심으로

상세
발행일 202012
발간번호 2020-09
저자(책임) 장주영
저자(공동)
  • 분야 정책보고서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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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사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정책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서울특별시는 2015년부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를 출범하여 2020년까지 2기를 운영하였고, 2021년부터 제3기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연구에서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 독일의 사례를 통하여 외국인주민 자문기구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참여 방식과 역할을 검토하였고, 서울시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원과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통해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역할 및 성과,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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