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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농업분야 외국인력정책: 영국과 일본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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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11
발간번호 2013-02
저자(책임) 최서리
저자(공동) 신예진
  • 분야 워킹페이퍼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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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영국과 일본의 농업분야 외국인력정책과 외국인력 고용에 관한 쟁점을 살펴본다.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외국인의 계절근로를 한시적으로 허가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유럽연합의 확장으로 단순기능 노동시장으로 유입될 외국인력풀이 확장되면서 계절농업근로자제도의 존폐를 두고 정책적 논의가 활발하다. 일본은 단순기능 외국인력 도입을 공식적으로 금지해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은 연수생 및 기능실습생을 저임금 근로자로 활용해 온 전형적인 산업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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