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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국제난민이주와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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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11
발간번호 2013-07
저자(책임) 송영훈
저자(공동)
  • 분야 워킹페이퍼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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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이주 특히 난민이주를 안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인도적 문제를 안보화하여 난민들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이 연구의 목적은 분쟁의 결과 발생하는 강제이주 현상 중에서도 난민의 대량이주를 둘러싼 안보연구의 경향 및 쟁점들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난민이동과 안보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케냐와 중국의 난민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케냐 정부와 중국 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사례연구는 난민문제를 인도주의적 사안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동시에 안보의 문제로 인식하려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주변국과의 외교관계가 밀접하면 밀접할 수록 국가들은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량 유입되는 난민과의 민족적 친화성이 존재하는 경우 난민수용과 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난민문제를 국가나 지역주민들이 안보의 문제로 바라보면 근본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 한국사회의 출입국지원센터를 둘러싼 갈등도 난민정착지원시설을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개발의 저해 요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인도적 지원과 지역사회에 대한 개발지원을 연계하는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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