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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아시아 지역 이민협력 현황과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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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08
발간번호 2014-02
저자(책임) 조영희
저자(공동)
  • 분야 워킹페이퍼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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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민협력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매우 활발해졌으나, 아직까지 글로벌 수준에서 이민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나 레짐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이민협력은 특정한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지역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송출지역이자 유입지역인 아시아 지역 이민협력의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방향을 제안한다. 아시아 지역의 이민협력은 대부분 상호호혜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주로 비숙련 단기계약 노동이주에 대해서는 양자협력이 선호되고, 기업인이나 전문기술인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문제는 다자협력의 틀 내에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이민협력을 위한 지역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앞으로 지역주의와 경제통합의 맥락에서 다자적 이민협력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주를 통한 개발’은 중요한 인식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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