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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411 |
|---|---|
| 발간번호 | 2014-04 |
| 저자(책임) | 강동관 |
| 저자(공동) |
본 논문은 두 개의 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첫째, 범죄 유형별로 외국인 증가에 의한 범죄율 및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내국인에 의한 범죄율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외국인 범죄는 외국인의 유입증가와 더불어 증가해오는 추세이지만(2002년 16.0%에서 2012년 47.5%로 증가) 여전히 낮은 비율이다. 둘째, 외국인 증가가 국내의 형법범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외국인의 증가는 재산범죄율, 풍속범죄율, 성매매 위반 범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력(흉악)범죄율은 오히려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