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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국제이주-개발의 연계와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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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11
발간번호 2014-06
저자(책임) 조영희
저자(공동)
  • 분야 워킹페이퍼
  •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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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국제이주와 개발의 연계성에 관한 오래된 논의가 최근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다시 재구성되고 확대되어 오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기존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인 새천년 개발계획(MDGs) 체제 내에서는 국제이주가 중요한 개발의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발과 국제이주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Post-2015 개발협력 체제 내에서는 국제이주가 개발의 통합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개발계획에서의 이주 주류화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해외송금, 디아스포라, 귀환과 재통합은원조 그 이상(beyond aid)’의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Post-2015 체제 내에서 개발과 국제이주의 상관성에 관한 인식이 더욱 명확해지고 구체적인 개발아젠다로 포함된다면, 개별국가 차원에서는이주를 통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이주를 고려한 개발정책개발친화적 이민정책을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