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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411 |
|---|---|
| 발간번호 | 2014-11 |
| 저자(책임) | 강동관 |
| 저자(공동) |
본 연구는 두 개의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총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전문 외국 근로자과 비전문외국인근로자)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비전문외국인근로자 중에서 학력 기준으로만 본다면, 비전문외국인근로자의 31.7%가 준전문 이상으로 전환이 가능한 잠재적 근로자가 있는데, 이들을 준전문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들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전환 이전의 총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에 의한 경제적 효과와 비교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비전문외국인근로자의 31.7%를 준전문 근로자로 전환시킬 경우, 총생산유발효과는 29.56조 원에서 36.26조 원으로 6.70조 원이 증가하고, 총생산 대비 비율로는 0.85%에서 1.04%로 0.19%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가가치유발효과는 10.47조 원에서 12.54조 원으로 2.07조원이 증가하고, 총생산 대비 비율은 0.84%에서 0.17%p가 증가한 1.00%로 나타났다.